자치분권·상생발전 기획시리즈 1차 세미나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확충 전략 모색
일시: 2015.4.20월 14:00~18:00
장소: 국회 국회도서관 대강당 및 소회의실 지하1층
서울연구원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확충 전략” 세미나입니다.
1부
13:30~14:00 등록
14:00~15:15 개회사, 축사, 기조연설, 환영사
2부
15:20~16:20 발표1-1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추진방안
•발표자ㅣ배준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사회ㅣ손희준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론 | 주만수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대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 이현우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발표1-2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혁신사례:
미국 강제적 정부간 관계로부터의 교훈
•발표자ㅣ조정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사회ㅣ정순관 (순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론| 고규창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성호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시원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윤식 (시흥시 시장), 김동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16:20~16:30 장내 정리 및 휴식
16:30~17:30 발표2-1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실태와 확충방안
•발표자ㅣ유태현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사회ㅣ손희준(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론|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상범(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 고승희(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발표2-2 | 서울시의 입장에서 본 지방분권추진전략 모색
•발표자ㅣ김찬동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사회ㅣ김순은(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토론| 한경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분권국장),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김영배 (성북구 구청장), 소순창(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류경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17:30~17:45 종합 토론 및 질의 응답
17:45~18:00 폐회사
18:00~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