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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디자인 / 박윤희 / 책구름
서울행정학회
2015-06-05 09:19

<저자 소개>

법학, 행정학, 정치학을 공부했다. 동국대학교에서 ‘의원발의 법안의 가결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며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외래강사로도 활동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의원 웹사이트의 네트워크 분석에 관한 연구(2010)”, “주민소환투표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2014)” 등이 있다. 통섭(consilience), 가로지르기, 간문학(interdisciplinary), 영역허물기가 인생의 화두이다. 블로그 주소는 http://blog.ohmynews.com/p01071136781이며 이메일주소는 mihoo@daum.net이다.

<책소개>

법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현직 국회의원 비서관이 전하는 국회 ‘법안 가결’의 비밀로 동국대학교 외래강사이자 현직 국회의원 비서관이 쓴 일반인과 입법 관계자를 위한 ‘국회 입법 활동 실전 입문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데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한국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역할이 왜 중요한지, 나아가 의원의 입법활동이 재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목차>

  • Table of Contents


들어가며

제1장 이론과 연구 가설
제1절 의제설정이론
제2절 위원회 이론
제3절 선행 연구
제4절 연구 가설 및 연구 분석체계

제2장 사례 분석
제1절 의원 보좌진 표적집단인터뷰
제2절 위원회 이론과 대표 법률안 사례 분석

제3장 실증 분석 : 법률안은 어떻게 가결되는가?
제1절 18대 국회 법안발의 현황
제2절 18대 국회 실증 분석 결과
제3절 17대~18대 국회 실증 분석 결과 비교

제4장 입법활동은 재당선에 영향을 미치는가?
제1절 현직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2절 연구 가설 및 변수 측정
제3절 실증 분석 결과
제4절 소결론

제5장 나가며
참고문헌

<출판사 리뷰> 국회 입법 활동 강화 한국의 경우 과거 권위주의체제 아래에서는 행정부가 입법주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중심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의 위상과 역할이 점차 강화되면서 정책과정의 주요 행위자로서 국회의 입법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단적인 예로 15대 국회 이후 정부제출법안보다 의원발의법안 건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는데, 의원법안(위원회 대안 제외)의 경우 15대 국회에서 806건이었던 것이 18대 국회에서 11,191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정부법안은 15대 국회 807건에서 18대 국회 1,693건으로 2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물론 의원법안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법안 내용의 질과 법안 가결률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회 입법활동이 활성화되고 국회가 입법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 데는 무리가 없다. 상임위원회는 법안의 운명을 결정하는 최초의 과정이자 관문 그렇다면 입법 디자인은 왜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가결에 주목하는가. 제6대 국회 이후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한 결과, 입법 과정에서도 상임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 심사과정은 법안이 법률이 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최대 관문으로서, 사실상 본회의는 소관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최종 승인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즉 상임위원회는 법안의 운명을 결정하는 최초의 과정이자 관문이다. 정치학도 부터 입법 활동에 관련된 이들이라면 반드시 봐야할 이론 검증과 실증 검증을 병행한 실용서 이 책은 ‘상임위에서 법률안이 어떻게 통과되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론, 사례 분석, 실증 분석 과정을 거친다. 제1장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법률안 가결과 관련한 이론으로서 의제설정이론, 상임위원회 배정 및 활동과 관련된 위원회 이론을 설명한다. 또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 연구를 토대로 구체적인 연구 가설 및 연구 분석체계를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법률안 가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한 사례 분석을 시행한다. 먼저 국회 보좌진을 대상으로 표적집단인터뷰를 시행한 결과를 살펴본 다음, 위원회 이론에 기초하여 18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세 개 법률안의 심사 과정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법률안 가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을 전개한다. 먼저 18대 국회 상임위원회별 의원발의 현황에 대한 기초 통계를 분석하고, 그중 4개 상임위원회를 선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로짓분석을 활용하여 법률안 가결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요인의 방향성과 영향력 정도를 구체적인 확률로 예측·분석한다. 더불어 18대 국회 4개 상임위원회에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를 17대~18대 4개 상임위원회로 확대하여 논의의 일반화를 시도한다. 제4장은 의원의 입법활동이 재당선에 미치는 영향을 18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비록 18대 국회 입법활동 결과가 19대 의원후보자 공천과 의원 재당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가오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9대 의원의 입법활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볼 일이다.